기업회계와 정부회계의 차이

기업회계와 정부회계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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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와 정부회계의 차이]

 

 

 

3.1 회계의 목적

 

기업은 주주나 채권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특정 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고용과 이윤을 창출하고, 목적사업의 결과 발생한 잔여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이행합니다. 기업이 산출하는 회계정보의 주된 이용자는 주주와 채권자이며, 이들은 기업의 미래 현금창출능력과 그 시기 및 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 성과 및 재무상태의 변동에 관한 회계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국가를 유지하 고 국가 전반에 결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가 산출하는 회계정 보의 주된 이용자는 의회, 납세자인 국민, 국채나 지방채를 취득한 투자자, 시민단체 등이 며, 이들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에 대한 회계정보를 필요로 한다.

 

정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얼마나 많은 순이익을 창출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순이익 창출이 정부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적게 집행할수록 순이익은 더 많이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활동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공공회계책임의 효율적이고 적법한 이행 여부이며, 정부가 산출하는 회계정보는 공공회계 책임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데 유용해야 한다.

 

 

3.2 예산과 법령의 통제

 

기업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금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즉, 일정기간 동안 필요로 하는 자금이 얼마인지,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미리 예산을 통해서 계획하며, 사후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사업의 수행결과를 평가한다. 그러나 기업의 예산은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며, 법적 통제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반면에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에 비해 예산에 대한 중요도가 훨씬 높으며 법에 근거한 엄 격한 통제를 받는다. 정부의 예산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출규모와 그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수입의 규모에 대한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수입은 주로 조세 징수를 통해서 충당되며, 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된다. 또한 정부의 예산지출은 의회의 사전 승인에 따라 집행되고, 사후적으로 예산결산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이와 같이 정부의 활동은 예산과 법령에 의해서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에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결산보고가 재무보고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현금주의에 기초한 정부의 예산회계정보만으로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예산회계에 따른 재무보고뿐만 아니라 기업회계에 기초한 복식부기 • 발생주의에 따른 재무 보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3 소유지분

 

기업의 소유자는 주주이다. 주주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기업이 가득 한 이익 및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또한 주주는 경우에 따라 기업을 매각하거나 해산할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있다. 

기업에 대한 주주의 잔여재산 청구권은 기 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의 규모로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의 평가 가 기업회계의 중심이 되며, 이와 연계하여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 개념도 존재한다.

 

반면에 정부는 주주 개념이 없기 때문에 소유지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대신 순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순자산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활동의 결과 남긴 잉여금으로 서 이는 배분 대상이 아니며, 미래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사용될 뿐이다. 즉, 순자산은 미래의 세대에게 돌아갈 혜택 또는 미래의 세대가 부담할 의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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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8판 정부회계 - 도서출판 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