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의 목적과 의의에 대하여

오늘은 정부회계의 목적과 그 의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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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회계의 의의

 

기업회계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회계는 과거 수십년간 기업회계만큼 정보이용자의 의사 결정 측면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회계가 예산회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이란 정 부가 수행할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금의 지출규모와 이에 필요한 수입의 규모를 예측하여 화폐금액으로 표시한 정부활동의 계획서입니다. 

예산의 수입은 주로 조세수입에 의존하는데 조세수입은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징수되며, 예산의 지출은 의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만 집행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예산회계는 필연적으로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예산회계정보 만으로는 정보이용자가 정부의 재정상 태나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비효율적인 예산 회계에 기초한 정부 회계를 개혁하기 위해서 1980년대부터 몇몇 선진국들이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에 기초한 기업회계의 원리를 정부회계에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대 후반에 기업 회계의 원리를 정부회계에 도입하기 위한 법규와 회계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보이용자 의 측면을 강조하는 정부회계정보의 산출 및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정부회계의 목적과 회계 정보이용자

 

2-1) 정부회계의 목적

 

정부의 재무제표의 목적은 정부의 재정활동에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정부의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정부의 재무제표는 정부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회계법에서는 국가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과 제공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2-2) 정부회계정보의 이용자

 

기업회계의 정보이용자는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부이용자는 투자자와 채권자, 종업원, 거래처와 고객, 정부와 유관기관 등이 포함되며, 내부이용자는 경영자가 포함됩니다.

 

정부회계의 정보이용자도 기업회계의 정보이용자처럼 외부이용자와 내부이용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외부이용자는 의회, 납세자를 비롯한 일반국민, 투자자와 채권자, 감독기관 및 시민단체 등이며, 내부이용자는 행정책임자입니다.

 

(1) 의회(국회, 지방의회)

 

의회는 예산을 승인하고 후속적으로 예산결산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회는 정부가 예산을 낭비하였는지, 특정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자금이 집행되었는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차기의 예산편성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정부회계는 의회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일반국민(납세자, 유권자)

 

납세자는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정부의 재정활동에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또한 유권자인 일반국민도 정부가 제대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자 신이 선출한 공직자가 업무를 성실하고 유능하게 수행하였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정부회계는 이러한 일반국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투자자와 채권자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국채, 지방채)의 투자자와 채권자도 주요 정보이용자 중의 하나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취득한 채권으로부터 미래에 원리금을 원활하게 수취할 수 있는지 정부의 회계정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재정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의 경우 상환불이행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 보고를 통하여 재정상태를 분석하고자 할 유인이 높을 것입니다.

 

(4) 행정책임자 등

 

정부의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으며, 상급기관도 국회나 감사원 등의 규제기관으로부터 계속적인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때 상급기관이나 규제기관은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자체평가하고 새로운 활동의 입안을 위해서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해당 정부기관도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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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8판 정부회계 - 도서출판 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