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제도의 발달과 IFRS의 탄생 배경

회계 원칙과 그 제도의 발달, IFRS 탄생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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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회계실무와 재무제표의 작성을 지도하는 일반원칙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라고 합니다.

이 회계원칙 중 많은 부분은 회계원칙 제정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정되는 것이고, 다른 일부는 단순히 실무에서 관습적으로 수용되면서 일반적인 원칙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회계원칙을 제정할 때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 간 정보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정보제공자가 지니고 있는 우월한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가능한 한 충분히 전달되도록 만드는게 회계원칙의 역할인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은 경제환경과 기업실무의 변화에 대응하여 계속 수정되어 오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새로운 원칙이 정립되기도 합니다.

여러 정부기관에서는 특수목적의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준수해야 하는 특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정이 시도되기도 하고, 상이한 형태의 재무보고서가 별도로 작성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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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제도

 

기업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차적으로 기업의 경영자는 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해야 할 윤리적, 법률적 책임이 있습니다. 회계전문직이 아니라 하여도 기업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투철한 윤리의식과 일정한 수준의 윤리강령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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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제도의 발달과 공시제도

 

미국의 증권시장은 1920년에서 그 후 10년동안 폭발적인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1929년 미연방 준비위원회에서 투기적 거래에 대한 신용대여 제한 조치의 여파로 증권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주식가격 폭락으로 시작한 세계공황을 경험한 미국은 이전의 자유방임적 경제주의에서 국가의 간섭을 허용하는 수정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했습니다.

 

투자자와 채권자 보호를 위해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을 제정하여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상장 기업은 등록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재무자료가 제공되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회계감사도 재무상태표 중심에서 손익계산서를 포함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완전감사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체계적 회계이론 정립과 관련한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1970년대에 시작된 정보이용자 중심의 의사결정 유용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2년에 미국회계기준 제정을 위해 민간기구로 발족하였고 현재까지 회계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재무보고의 목적을 정보이용자의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정의함으로써 전통적인 작성자 중심의 회계에서 이용자 중심의 회계로 그 축을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술적 측면만을 강조해 오던 회계감사분야에서도 1970년대에 들어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1973년 미국회계학회에서 발표한 "감사의 기초개념에 관한 보고서"는 감사위험 접근방법, 내부통제시스템의 개발, 전산감사와 시스템감사의 발달로 실무발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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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회계기준(IFRS)의 탄생

 

경제의 국경이 허물어지면서 세계의 금융자본과 글로벌투자자들은 각국 기업들에게 투명하고 신뢰가능한 고품질의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계적으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는데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특히 2002년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고품질 회계기준"을 만들기 위해 각자의 기준을 2009년까지 일정 부분 상호 합치시키기로 하는 Norwalk 협약을 발표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의 통합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단기 및 장기 계획을 세워 상호 통합노력을 계속할 것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그 전신이 1973년에 결성되었고 현재는 런던에 소재하고 있으며, 16명의 상임기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이 "원칙중심의 회계"를 표방하기 때문에 회계기준의 구체적인 적용과 집행의 강도는 국가별로 좀 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이 공동 수용되면 국적에 상관없이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은 증가하고 각 기업이 생산하는 회계정보의 신뢰도 또한 개선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자본시장에서의 투자를 국경 없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인함으로써 세계적 부는 총체적으로 증가하면서도 국가 간 빈부의 격차는 오히려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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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영사 IFRS 회계원리 제6판